천안함,미국무부 망언으로 본 장로정권 정체
-반일정서 건드린 미국 왜 이러나?-
 우리나라는 주권국가 일까요?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케나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직후로 우리나나라의 전시작전권(전시작전통제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 3년 7개월 씩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이명박.오바마에 의한 밀실외교로 주권을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해 국방 자주권을 들어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전시작전권은 2012년에 우리가 회수하기로 되어있었고 참여정부에서 군당국 등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된 이후 결정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없어도 우리가 자주국방을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하며 NATO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유럽에 많은 강국들이 있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틀입니다.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이명박 장로정권의 국가관 내지 정체성이 매우 의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미필자로 알려진 이명박대통령은 아직도 한반도의 역사 내지 남북한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공구리 업자 처럼 보였던 게 그의 전시작전권 연기 배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듯 정체불명의 대통령을 뽑아 놓고 2년 반 동안 국론분열을 일삼아 왔고, 최소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전한 국론분열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극우주의자인 자신은 물론 그의 추종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 또는 일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
그가 전시작전권을 연장한 시기는 묘하게도 천안함 사건 의혹이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을 때며 4대강 사업 또는 세종시 수정 문제 등 역대 그 어떤 정권에서 조차 볼 수 없었던 독재 이상의 사악한 만행을 저질러오고 있습니다. 그의 자주적 판단이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외 더도 덜도 아니어 보이는데 천안함 사건이 100일을 경과하면서 부터 그의 선택이 역사적으로 매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지금쯤 이해는 하고 있을까요?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 중에는 이명박.오바마 자작설이 매우 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개입된 사건이자 천안함의 침몰은 핵잠이 천안함을 들이받아 침몰시켰다는 주장이 이명박.오바마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미국이 베트남전을 일으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한 '통킹만 사건'과 유사하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연기를 할 즈음에는 국제사회에 이런 사실이 파다하게 알려지고 있을 때 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천안함 사건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도 언론들이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국제적으로 천안함 사건은 미국의 개입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 등이 확인해 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혼스러운 것이며 북한의 핵 문제 등을 이유로 동북아시아에서 행사하려던 영향력이 크게 흔들리거나 줄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무부 내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천안함 해법에서 이명박 장로정권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부나 군 당국의 허술한 천안함 해법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불만 등을 내세워 미국에 의존하는 친미 장로정권을 압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면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정권의 사람들과 한나라당 등은,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살인정권'으로 영원히 낙인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간 '규칙적인 훈련' 중에 일어난 불상사 였다고 사과 한마디면 한미관계에 흠집은 생길수 있을 지언정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해 볼 도리는 없을 겁니다.
천안함 사건을 두고 이러한 판단이 급진전 된 것은 지방선거 결과였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악용하여 북풍을 만들며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테지만, 이명박 정권의 한나라당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이명박 정권의 침몰이 가져다 줄 천안한 후폭풍이 두렵기도 했을 것이지요. 그게 현실로 다가온 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초 천안함 사건으로 서해상에서 대규모 해상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한미 군 당국은 계획을 크게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 천안함 사건이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하지못할 만큼 천안함 사건의 주체를 가리지 못했고, 이명박.오바마 자작설이 시사하는 것 처럼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냉전시대의 '공산권'에 크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천안함의 진실 앞에서 미국이 할 말이 없었던 것이며 급기야 그들은 당초 계획을 크게 수정하며 동해로 훈련 장소를 옮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굴욕적인 모습이며 동북아시아에서 자칫 퇴출 될 수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바마의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3년 7개월 씩이나 연장한 이유가 보입니다. 최소한 그 기간동안 미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자주적인 선택이며 나토군 지휘부가 미군사령관이었다는 말일까요? 이명박 장로정권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정권을 유지하거나 연장을 꾀하는 작은 술수에 지나지 않아 보이고, 나라의 주권을 유린한 밀실외교라는 평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징후가 요 며칠 사이 언론에 보도된 '미국무부의 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안함 해법을 두고 미국은 이명박 정권과 서서히 담을 쌓는 한편, 이명박 정권을 압박하며 한국민의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국무부가 어제(15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발표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한 것을 둘러싼 한국 내 비판여론 등에 대한 반응으로 '일본해가 미국 정부의 공식 표현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미국은 이명박 정권의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전시작전권을 챙기는 동시에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불똥이 튈지도 모를 이명박 정권과 결별 수순을 밝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의 주권을 함부로 미국에 팔아넘긴 것과 다름없는 밀실외교 결과는, 미국무부가 이명박 장로정권만 우습게 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있는듯한 태도입니다. 주권국이란 정치.외교 군사 등으로 독립되어야 마땅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스스로 주권을 던져버린 행위로 대한민국에 황칠을 가하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미국에 대해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놈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반하면 하루아침에 모습을 달리하는 무자비한 정치집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정부를 벤치마킹 하여 주군으로 섬기는듯한 장로정권의 모습 또한 그러한 것일까요?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일본 또는 미국에 의지한 정권 정체성 없는 정권 때문에 이래저래 우리 국민들만 피곤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라디오 연설에서 밝혔듯이 자주적인 선택이었다면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무부의 일본해 발언 등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 친절하고 미국이라고 하면 쪼르르 달려가는 태도가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의 모습이자, 야권 수장을 정치검찰로 죽이기 못해 안달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끝까지 밀어부치고자 환장하는 정권의 모습 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대통령과 정치집단이 있는 동안 여전히 주권국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미국의 똘만이 소리를 듣을 수 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나마 현대사에서 민주정부 10년의 국정경험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우리가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 발돋음 하려면 자주국방의 틀에서 한민족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어요? 미국무부의 망언을 보니 이명박 정권의 침몰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 같습니다. 반가운듯 슬픈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한반도와 한민족을 힘들게 하는 거짓 정권은 모두 바꿔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그곳의 Phot  이야기  Boramirang  SensitiveMedia 세상에서제일 작고강력하며너무 따뜻~한 Media 내가 꿈꾸는 그곳 www.tsori.net / Boramirang 내가 꿈꾸는 그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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